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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다.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과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와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행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3. 12. 14.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673,219,130원을 취소·환급하였는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2025-09-25
감심2024-25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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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2.8%)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당초 심판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별도의 보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및 청구이유서를 추후 제출(25.4.23.)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
②유언공정증서에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상속개시 당시 유증자에게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금융재산 및 콘도회원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포괄유증으로 보기 어려움
2025-09-17
조심2025지024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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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취득(22.10.31.~23.1.31.)한 후 (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유예기간(1년) 내에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없음을 의미하는바,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외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점 등
2025-09-17
조심2025지049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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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등을 하지 않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25-09-16
조심2024지173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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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합병법인이 이후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2025-09-16
조심2024지2095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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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09-15
조심2025지0965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