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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는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어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026-04-30
대법원 2026두3020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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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외주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시설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026-04-30
대법원 2025두32321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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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대 후 분양전환계약 시 연부취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계약의 형식이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상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2026-04-30
부동산세제과-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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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며 , 잔디와 조경수 등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지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 이를 합산한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26-04-30
대법원 2026두3021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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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출차관리 위탁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 또는 관리하며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지방공사에 운영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다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026-04-21
부동산세제과-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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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연기관에 운영 사무 대행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쟁점①) 시설 운영의 권한, 법적 책임, 행위의 효과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②)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공공용 재산에 해당함
2026-04-21
부동산세제과-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