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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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지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21-02-08

  조심2020지2160 각하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지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2021-02-05

  조심2020지3073 각하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지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2021-02-05

  조심2020지3057 각하

•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NEW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02-04

  대법원 2020두52061 처분청 승소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수용 대체취득 감면 관련 보상금 수령일부터 2년 이내 농지의 범위 질의 회신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2021-02-04

  지방세특례제도과-13호

•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NEW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21-02-04

  대법원 2020두53972 처분청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