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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관련 동향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영국의 카운슬세 제도 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현황과 달라지는 2024년 주택 관련 제도

주간조회 TOP 10

  1. 01

    행정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질의 회신

  2. 02

    자치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3. 03

    행정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

  4. 04

    조심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05

    판례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06

    행정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 시 유상취득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2. 07

    판례진리마음수련회 유지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08

    자치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4. 09

    조심청구인이 쟁점증여계약을 2020.7.10. 이후에 체결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이 8%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5. 10

    조심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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