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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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06-09

  조심2021지1543 기각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지소

  NEW 쟁점추가외납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추가외납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2-05-30

  조심2021지1593 재조사

•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2022-05-26

  대법원 2022두34951 처분청 승소

• 대법원판례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2022-05-26

  대법원 2022두34531 처분청 일부 승소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소유하면서 임대한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2-05-26

  조심2020지0741 취소

• 대법원판례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2022-05-26

  대법원 2022두35329 처분청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