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법령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나머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26.1.5.에서야 멸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26-09-03
조심2026지0908
기각
-
NEW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려움.
2026-09-03
조심2026지0241
기각
-
NEW
쟁점주택이 쟁점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사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청구법인이 말하는 “베델 성원”들은 베델이라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교인들로 당해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이 그 자체로서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6-09-03
조심2026지0085
기각
-
NEW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입법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개장하여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2026-09-03
조심2026지0818
취소
-
NEW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점 등 고려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026-09-02
조심2026지0866
기각
-
NEW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령상 종합병원 건립용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로 공급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2026-09-01
조심2026지0872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