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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26-02-26
대법원 2025두3562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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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취득한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경제활동 여부, 소득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026-02-23
부동산세제과-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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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2026-02-12
대법원 2025두35008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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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026-02-12
대법원 2025두3405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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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2026-02-12
대법원 2025두35070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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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이 ’23.5월에 모두 철거되었으므로 ‘24년 및 ’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건축허가·신고한 사실도 없는 경우라면 건축 중인 토지로도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6-02-09
부동산세제과-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