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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취득

  NEW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권자 및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각주: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로서 각각의 입법 취지와 과세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및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국세 관련 법령 규정 중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인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간주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2022-11-09

  법제처22-0398

•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NEW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시점에 이미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토지소유권을 실제로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점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며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2022-11-04

  감심2020-1443

•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국가유공자)

  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2021. 1. 4.)부터 1년 이내인 2021. 3. 26.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을 미리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1. 2.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자결재문서와 우체국 발송 정보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022-10-28

  감심2022-1578

•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NEW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2022-10-27

  대법원 2022두49311 처분청 승소

•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NEW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2-10-27

  대법원 2019두56654 처분청 승소

• 대법원판례

  판례

  NEW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2022-10-27

  대법원 2022두51468 처분청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