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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판례 등 관련 최신 소식지 10월호 발간

주간조회 TOP 10

  1. 01

    판례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02

    행정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3. 03

    조심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04

    행정수용 대체취득 감면 관련 보상금 수령일부터 2년 이내 농지의 범위 질의 회신

  5. 05

    행정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관련 질의 회신

  1. 06

    행정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 시 유상취득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2. 07

    조심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08

    조심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09

    조심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10

    판례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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