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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판례 등 관련 최신 소식지 10월호 발간

주간조회 TOP 10

  1. 01

    판례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02

    조심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03

    판례이 사건 부담금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포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04

    자치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5. 05

    행정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1. 06

    판례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 07

    판례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08

    판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09

    자치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5. 10

    조심①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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