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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020-11-11

  조심2020지1649 각하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

  2020-11-11

  조심2019지2321 각하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12.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0-11-06

  조심2020지1751 취소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총 세대수가 11세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로 착공행위를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0-11-06

  조심2020지1119 재조사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사실상 전입한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이 별도로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자신의 주 근무지를 대도시 내의 쟁점사무소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판단됨

  2020-11-06

  조심2020지1759 기각

•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20-11-06

  조심2020지1901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