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 취득세 조심2023지4136 (2025.04.18) 기각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감심 취득세 감심2023-638 (2025.04.11)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감심 취득세 감심2024-554 (2025.04.03)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상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2023. 4. 5. 체결한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제거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건축산업과)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농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이미 ‘농지’로 회복되었거나 적어도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1,316㎡)에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이 사건 쟁점토지(936.82㎡)만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하였는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만 ‘농지’(답)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⑥ ｢농지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를 의결하였고, 202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 판례 취득세 대법원선고 2024두65126 판결 (2025.03.27) 처분청 승소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사항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볼 때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판례 취득세 대법원선고 2024두65720 판결 (2025.03.27) 처분청 승소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

• 조심 취득세 조심2024지1094 (2025.03.26)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무납부고지는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조심 취득세 조심2024지1692 (2025.03.24) 기각

  쟁점토지를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도시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감심 취득세 감심2023-602 (2025.03.21)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 점, ② 연대납세의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없음

• 감심 취득세 감심2023-766 (2025.03.20)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처분청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에 관한 경우로서 이 건 심사청구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합의해제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이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그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의 원인이 판결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인과 가나가 분양계약의 법률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투었고 분양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판결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었으며,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문언상 판결의 주문에 재화 취득의 원인이 된 거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 감심 취득세 감심2023-767 (2025.03.20)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처분청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에 관한 경우로서 이 건 심사청구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합의해제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이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그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의 원인이 판결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인과 가나가 분양계약의 법률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투었고 분양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판결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었으며,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문언상 판결의 주문에 재화 취득의 원인이 된 거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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