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8,373) 취득(11,259) 등록면허(863) 레저(1) 지방소비(4) 지역자원(55) 지방교육(5) 담배소비(15) 주민(76) 지방소득(575) 재산(3,394) 자동차(270) 기타(1,760) 지방세기본(11) 지방세징수(3) 종합부동산(72) 체납처분(10)

• 지방소득세 조심2020지2160(2021.02.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 조심2020지3073(2021.02.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 조심2020지3057(2021.02.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취득세 조심2020지3669(2021.02.03) 기각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②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거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연체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 취득세 조심2020지0002(2021.02.03) 기각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김성○ 및 윤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동차세 조심2021지0443(2021.02.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20.7.1.)부터 90일 이내인 2020.9.2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20.10.12.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 조심2020지0598(2021.02.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5.2.16. 청구인의 자녀 이◦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 조심2020지3769(2021.01.29) 기각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취득세 조심2020지3329(2021.01.29) 기각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취득세 조심2019지2323(2021.01.28) 기각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3.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2011.12.31.까지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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