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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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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전체(5,056) 취득(2,231) 등록면허(274) 지역자원(25) 지방교육(27) 담배소비(5) 주민(103) 지방소득(45) 재산(672) 자동차(19) 기타(1,588) 세외수입(46) 국세(8) 지방세기본(4) 체납처분(9)

• 세외수입대법원2022두51468 (2022.10.27)처분청 승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 취득세대법원2019두56654 (2022.10.27)처분청 승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취득세대법원2022두49311 (2022.10.27)처분청 승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재산세대법원2022두46206 (2022.10.14)처분청 일부 승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 취득세대법원2022두47032 (2022.10.14)처분청 패소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취득세대법원2022두45944 (2022.09.29)처분청 일부 승소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지방소득세대법원2022두45791 (2022.09.29)처분청 승소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 세외수입대법원2022두45999 (2022.09.15)처분청 패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 취득세대법원2022두44415 (2022.09.15)처분청 승소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 재산세대법원2022두43344 (2022.09.01)처분청 승소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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