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판례와 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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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민세&무효 (AND검색), 주민세|취득세 (OR검색), 주민세!무효!취소 (NOT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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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생산기관	유권해석 문서가 작성된 기관명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농어촌특별세 세외수입 국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 포상금 조세범 개별소비세 전체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생산기관

유권해석 문서가 작성된 기관명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농어촌특별세 세외수입 국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 포상금 조세범 개별소비세 전체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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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2,980건

전체(2,980) 취득(1,767) 등록면허(302) 지역자원(11) 담배소비(17) 주민(84) 지방소득(84) 재산(488) 자동차(44) 기타(177) 지방세기본(1) 지방세징수(3) 체납처분(1) 포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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