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문서번호 검색

검색안내

검색안내

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전체(3,099) 취득(1,852) 등록면허(311) 지역자원(12) 담배소비(20) 주민(86) 지방소득(85) 재산(500) 자동차(44) 기타(177) 지방세기본(4) 지방세징수(4) 체납처분(3) 포상금(1)

• 지방세징수지방세정책과-2778 (2022.06.30)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급 지급시 납세증명서 등 확인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공부상 면적만 감소할 뿐, 토지 면적의 실질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지급 받으므로 토지 등 제공에 의한 반대급부로서의 금전, 즉 '대금‘으로 ...

• 주민세지방세정책과-2738 (2022.06.29)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서 과세제외 하는 ‘오물처리시설'의 연혁적 배경과 관련 법(구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드러나는 주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폐기물 소각처리시설'...

• 지방세기본지방세특례제도과-1374 (2022.06.27)

  두 개의 감면 규정 감면 적용방식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제74조를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제7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 취득세지방세특례제도과-1373 (2022.06.27)

  감면대상 대체 부동산 등 취득기간 1년의 기산일 질의 회신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 지방세기본지방소득소비세제과-2244 (2022.06.24)

  휴대전화로 문자전송된 신고서의 효력 여부 질의 회신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고서는 이미지 파일로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문자전송 신고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기...

• 취득세지방세정책과-2668 (2022.06.24)

  상속 한정승인으로 인한 재산 징수권 행사에 대한 질의 회신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부동산세제과-1439 (2022.05.17)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상기의 상황은 면허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지방세특례제도과-1031 (2022.05.09)

  외국인 투자법인 조세감면 적용범위 관련 질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

• 취득세지방세특례제도과-1018 (2022.05.04)

  신탁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신고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제외 요건인 신탁등기 ...

• 등록면허세부동산세제과-1297 (2022.05.0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질의 회신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는 경우 두 업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각각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여행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