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0964 (2025.02.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1111 (2025.02.19) 기각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1112 (2025.02.19) 기각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행정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 (2024.10.31)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주소지인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0954 (2024.09.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22.12.15., 2023.2.24., 2023.3.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4.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0351 (2024.09.05) 기각

  이 건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효과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부칙은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지방세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두42668 판결, 같은 뜻임).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2지1338 (2024.08.08) 경정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질의에 위 진흥회가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회신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에서야 2020년 귀속 종업원분 주민세부터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0012 (2024.08.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0056 (2024.07.23) 기각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원천징수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임.

• 조심 지방소득세 조심2024지0051 (2024.07.22) 기각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서10628, 2024.6.25.)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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