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심 지방소비세 감심2017-150 (2018.01.18)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3조의19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조심 지방소비세 조심2013지0728 (2014.05.01) 기각

  동일건물 내에 있는 청구법인 00지사와 00콜센터를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영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바, 영화관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 조심 지방소비세 조심2013지1044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여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은 2009.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심 지방소비세 조심2013지0771 (2014.02.21) 기각

  (1)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지방소비세 조심2013지0742 (2014.02.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가 계좌의 압류일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고, 계좌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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