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심 등록면허세 감심2024-296 (2025.03.18)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4지0438 (2024.10.29) 취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4지0388 (2024.10.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4지0170 (2024.10.22) 경정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경우 2018.2.1. 회생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4지0290 (2024.10.22) 경정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19.12.3.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3지4249 (2024.09.24) 취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3지4736 (2024.09.10) 취소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3지4334 (2024.09.1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3지4668 (2024.09.10) 취소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조심 등록면허세 조심2023지4081 (2024.08.26) 취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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