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olta.re.k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약정(이하 "본 약관")은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 사이의 서비스 운영과 기타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당 약관을 동의한 후 연구원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
- 3. 비밀번호 : 일반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사진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회원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연구원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 및 연구원의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3.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②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4. 연구원 홈페이지의 이용회원은 연구원 사이트의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회원”이며, 개인 또는 단체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용역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이 연구수행기관이지만, 저작권이 연구원에 없기 때문에 원문(Full-text) 이용이 제한됩니다.
-
5. “일반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연구원 모든 연구보고서 제공 (단, 용역보고서 제외됨. 용역보고서의 서지정보(목차․요약 등)는 제공)
- ②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커뮤니티 개설 및 가입참여)
- ③ 연구원이 주최하는 행사, 세미나 안내메일 제공
제6조 이용 신청의 제한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 5. 기타 연구원이 정한 회원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 단체회원의 경우 신청 요건이 미비한 상태로 6개월 이상 보류되었을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신청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 1. 서비스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연구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정보보안
- 1. 연구원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2. 단, 회원이 게시판, Email, 채팅 등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연구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3 장 책임
제9조 연구원의 의무
- 1. 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유지․갱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 이용자는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 1.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page>회원탈퇴(링크)’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거나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webmaster@olta.re.kr)으로 해지 신청을 합니다.
- 2.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③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 ④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⑥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⑧ 연구원의 콘텐츠 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⑨ 2010년 기준 1년 이상 본인 실명확인이 되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별명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⑩ 기타 관련법령이나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1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 1. 연구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 1. 게시물이라 함은 대표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 2.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 및 질문과 대답)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연구원의 고의가 아닌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연구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연구원을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제2자에게 배상하거나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4. 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 ⑥ 기타 관계 법령이나 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 1.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연구원에 귀속합니다.
- 2. 회원은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