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 기타 조심2024지2079 (2025.03.18)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례 기타 대법원선고 2024두54744 판결 (2024.12.24) 처분청 패소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제1토지는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② 공공시설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③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함. ④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1)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해당하고,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사건 제1토지는 공공시설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16.12.27. 개정 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는 공사 진행여부 관계없이 감면되고, 개정 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2019.2.26. 준공인가 후 2019.5.24.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기 이전 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만 감면대상에 해당함 3) 이 사건 제1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4)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 판례 기타 서울고등법원선고 2023누53487 판결 (2024.08.22) 처분청 패소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 조심 기타 조심2023지3778 (2024.07.05) 취소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과 휴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공사현장 인력인 ○○○ 외 3인의 가설물사용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 당시에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 기타 조심2023지3542 (2024.07.01) 기각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 조심 기타 조심2023지4184 (2024.06.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재산은 2017년 내지 2018년 즈음에 청구인, 체납자, 이선득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체납자가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및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조심 기타 조심2024지0630 (2024.05.28) 기각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기타 조심 (2023지4110) 2024.04.2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기타 조심2023지4110 (2024.04.22) 각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기타 조심 (2022지0150) 2024.04.18

  ① (주위적 청구)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기 전에, 입주희망업체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사용승낙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주희망업체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입주희망업체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위탁자가 입주희망업체에게 사용승낙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해당 용도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그 주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소(무)신고‧납부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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