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 자동차세 조심2024지0703 (2024.12.19) 기각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행정 자동차세 지방세특례제도과-2664 (2024.10.22)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 할 것임

• 판례 자동차세 대법원선고 2024두40998 판결 (2024.07.25) 처분청 승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 판례 자동차세 광주고등법원선고 2023누1486 판결 (2024.04.03) 처분청 승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행정 자동차세 지방세특례제도과-118 (2023.09.13)

  구조변경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여부 회신

  ○ 감면대상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변경 이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의 의미에 구조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등의 필수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므로,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적으로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은 이후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라 종전의 승차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조심 자동차세 조심2022지0794 (2023.09.07) 기각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쟁점자동차를 인도명령 없이 견인한 이 건 체납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자동차세 조심2022지0382 (2023.05.17) 기각

  쟁점자동차는 승차인원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확대한 구조변경자동차로서 장애인 보철용ㆍ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조심 자동차세 조심2022지0944 (2023.04.11) 기각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불복대상인지 여부 ②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청구인이 2021.4.20.자로 작성한 고소장에 자동차세 미납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년 정기적인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쟁점자동차를 되찾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조심 자동차세 조심2022지0815 (2023.03.31) 기각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운행이 제한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에 해당되어 운행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자동차세 조심2022지0017 (2023.03.21) 경정

  종중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3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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