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재산세 대법원선고 2024두66884 판결 (2025.03.27) 처분청 승소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조심 재산세 조심2023지3769 (2025.03.19) 기각

  이 건 건물 중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당 면적의 비율로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그 사실상 이용현황에 비추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조심 재산세 조심2024지0956 (2025.03.18) 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행정 재산세 지방세특례제도과-808 (2025.03.18)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쟁점 법인이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의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법인이 임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라 한다면, 쟁점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 임대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행정 재산세 지방세특례제도과-708 (2025.03.11)

  사권제한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답변요지> ○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의 인가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 재산세 조심2023지5629 (2025.02.24) 경정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 재산세 조심2024지0280 (2025.02.24) 취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른 학교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 건물 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판례 재산세 대법원선고 2024두62301 판결 (2025.02.20) 처분청 승소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내 도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례 재산세 대법원선고 2024두60336 판결 (2025.02.13) 처분청 승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적법 여부는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례 재산세 대법원선고 2024두57804 판결 (2025.01.23) 처분청 승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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