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담배소비세 대법원선고 2024두55563 판결 (2025.01.09) 처분청 승소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통상적인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그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이 사건 쟁점 담배를 옮겼는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파기환송된 부분)

• 행정 담배소비세 지방세특례제도과-3050 (2024.11.25)

  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판례 담배소비세 수원고등법원선고 2023누13599 판결 (2024.08.21) 처분청 승소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행정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22 (2024.08.20)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담배사업법」상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산일은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 담배소비세 조심 (2023지3710) 2023.12.20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담배소비세 조심2023지3756 (2023.11.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조심 담배소비세 조심2022지1366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담배소비세 조심2023지3303 (2023.09.21) 기각

  ①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심 담배소비세 조심2022지1444 (2023.09.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22.7.25.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조심 담배소비세 조심 (2023지1796) 2023.08.25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니코틴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茶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니코틴은 0000사가 0000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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