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피스텔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작성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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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호, 2022. 1.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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