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완납의 사실증명에 불과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나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지방세법 제39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따른 발급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납세완납증명은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완납증명의 발급신청을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을설납세완납증명은 본인 또는 제삼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602조」에 의하면 강제 경매 신청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세기타공과금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2조제2항」에 의하면 전술한 요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납세완납증명은 본인 또는 제삼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갑설”이 타당함.

1. 전북세정 1268-322(83.6.10)호와 관련임.2.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은,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납세완납의 사실증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한 것임. 다만,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