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2122(20150611) 취득세기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정하였으므로 정정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6. OOO을 2014.4.16.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이유로 다시 실거래신고를 하여 2014.7.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OOO으로 경정을 요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16. 허위로 매수대금을OOO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은 OOO이 명백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허위신고와 실거래가액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합하는 실거래 정정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그 이후 허위 실거래 신고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를 다시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거래가액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에 허위 실거래 신고를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된 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4.16. 쟁점토지를 매매로 변OOO을 2014.4.16.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4.4.1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OOO
(다) 청구인은 2014.7.1.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았다.
(라) 청구인은 재교부받은 신고필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신청착오를 이유로 기존에 OOO으로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매도인 변OOO이라고 하면서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거래가액 허위신고에 대하여 2014.7.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 OOO을 부과하였음이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변OOO으로 알 수 있다.
(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한 두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변OOO을 자진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시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에서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청구인이 허위 실거래 신고를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