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공사의 유동성 문제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G조합장(이하 ‘G조합장’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주된 원인은 원고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자금조달 문제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는 시공사(K)의 유동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시공사가 아니라 원고의 유동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