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50조 제2항과 같이 지방세의 감면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 이외의 주체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적인 문구를 두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법률규정과 달리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주체에게 지방세 감면의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접 사용’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