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물이 귀속되는 자가 대한민국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다. ② 원고가 원시취득한 이 사건 시설물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곧바로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양여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실질적 취득자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앞서 관련 규정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상황을 예정한 지방세법은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규정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실질적귀속자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과정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