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취득세 감면대상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 위탁자의 일부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 중 소외 회사만이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이자,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대내외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수탁자인 원고를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취득세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