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B조합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원고는 2022. 6. 14. 2층 규모의 본점 건물 신축에 관한 최초 허가를 받아 2022. 7. 14. 이 사건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그 무렵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1, 2차 변경허가를 거쳐 원고가 착공신고를 한 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23. 8.25.인바, 원고가 유예기간(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 갑 제8, 5, 6, 7,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B조합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