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이 사건 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의 또는 업무의 목적이 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 즉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을 전제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은 문언상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중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그 유형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취약계층에게 임대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