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20. 8. 10.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임차인들이 인도를 지연함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법적 절차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가피하게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1건물을 최종적으로 인도받은 직후부터 건축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해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구 본점건물이 이미 수용된 마당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