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지방세기본법 제57조,지방세법 제20조 내지 제21조

1) 원고가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가산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앞서본 바와 같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나머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예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계속 감면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그 외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본세 28,884,800원,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11,673,21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4,055,8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2,026,0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