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1호는,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경감 부분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