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5. 25. 본점 건물 신축 부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1년이 훨씬 지난 2023. 6. 16. 본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를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