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그로 인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