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법령상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일 뿐 다시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 자체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행위와도 모순되어 원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시(2021. 11. 12.), 취득 시(2022. 4. 29.) 이미 2024학년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일대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공고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불가능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사립유치원 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이후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유치원도 폐업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향후 공고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원을 개원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