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원고의 앞서 본 주장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원고 자신이 위 제22조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사단법인 A’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사회복지법과는 별도 법률인 적십자사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아님이 분명하므로(즉 원고는 설립의 근거법률, 주무관청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이 달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