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의 취득 전에 지급된 것인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부동산 가액 만큼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 그 자체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 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 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구 산의 가액 합계액’에 이 사건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다고 여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신규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