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9,지방세법 제103조의59
답변요지
2015~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15~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이 취소되면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피고 ㅇㅇ특별시 ㅇㅇ구청장, 피고 ㅇㅇ시장에 이를 통보하고, 피고 ㅇㅇ특별시 ㅇㅇ구청장, 피고 ㅇㅇ시장은 그 통보 내용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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