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 역시 그중 하나로 포섭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나)목], 쟁점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 토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