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570,820원, 지방교육세 3,003,880원, 농어촌특별세 3,754,7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각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남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 직권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목 및 동별 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