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 가산금으로 이 사건 가산금 상당액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갑 제2호증 납세고지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사람이 대체 부동산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일부분만을 먼저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268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체 건물 중 2, 4, 5동의 경우 2022. 11.경에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1, 3동의 경우 마감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2023. 2. 7.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