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1) 원고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그 후로도 계속 유지되었던 사실(2020. 3. 5. 법인등기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삭제되었다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이 추가되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시종일관 포함되었던 셈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호를 제외한 부분을 ‘청년창업지원, 청년주거지원, 청년주거안정, 커뮤니티공간’ 등의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각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D호를 제외한 부분을 위와 같이 임대업에 사용한 것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는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D호를 제외한 부분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해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직접 점유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위와 같은 사업목적인 임대업에 제공한 이상, 오히려 이는 그 자체로 스스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 역시 위 조항에서의 ‘직접 사용’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오히려 도출 가능할 것이다. 2)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중 D호를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당사자인 과세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