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내용에 따른 해석을 두고 법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로 구별되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있다.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규정의 변동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종전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정비사업의 내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원고의 신뢰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 또는 그중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부속토지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1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