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창고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시로 입⋅출고하여 보관하는 화주에게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화주가 직접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임대창고‘ 방식과 창고업자가 단기간에 걸쳐 화물을 단순히 보관하기를 원하는 화주와 직접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수탁창고’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D,경 E와, 2021. 5. 18.경 F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8. 10.경 주식회사 G와 건축시설물 위탁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사에 이 사건 창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창고 방식으로 물류창고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추징규정을 포함한 제178조는 추징 사유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 ② 위 법은 각종 취득세 경감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이 사건 경감규정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은 물류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창고 건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