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1조,지방세법 제103조의19,지방세법 제103조의22
답변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2015 및 2016 각 사업연도에 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은 어디까지나 개정 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구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과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 야 하고,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납세의무자에게 보호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이 사건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닌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가 이월공제 대상을 ‘법인세’라고만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제144조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세액공제가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은 모두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지방세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액 등의 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에 의하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이는 기업에게 연구ㆍ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을 지출할 유인 또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 그와 같은 이월공제에 관한 신뢰가 단순한 기대이익이라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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