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민간 건설회사에게 매도한 토지의 용도는 ‘공동주택용지’여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일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취득세 경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형식적인 용도가 ‘공동주택용지’였으므로 그 토지를 제3자인 민간 건설회사에게 매각하여 그 제3자가 종국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되었더라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7144 판결 참조)를 고려하였을 때, 제3자에게 제공된 토지의 형식적인 용도와 무관하게 해당 토지가 종국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