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지방세법 제1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취득가 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원고가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은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개별 토지별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질의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은 택지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위험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