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 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경지정리, 전기공사, 토지합병 신청, 컨테이너 설치, 조경수 식재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출입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토목작업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주변 토지 매입 및 진입로 개설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토지 매입이나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