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당시 위 공무원은 F리 이장으로부터 2021년 에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원고는 경지정리, 전기공사를 하였다면서 현장사진(갑 제5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경지정리,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