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지방세법 제1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원고들은 위 H 블록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000세대(이하 ‘쟁점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 9. 2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개정된 바가 없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을 별도로 상정할 여지가 없고,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한 효과를 ‘법 개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 개정 전․후 각 규정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문언상 착공 등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고 착공 행위에 나아갔더라도 그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일몰기한 전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이상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쟁점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일몰기한 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마친 작업은 현장사무실과 세륜기, 울타리 설치, 법면 정리, 규준틀 설치공사를 위한 도면 검토에 불과한바, 이러한 정도로는 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