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출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는 호박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이 2019. 3. 20.부터 1년간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직접 영농을 하였다면 그 기간 수확물의 출하내역이나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 세무신고 등 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접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