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이 실효된 2020. 7. 1.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21. 6. 1.은 1년 이내이므로, 만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의 실효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가 1차 설계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허너 이 사건 도로부지가 포함된 도로가 실효예정이라는 공고가 1차 설계계약 체결 이후인 2020. 6.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점, 담당 공무원 역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초 설계 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이 해제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이후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2020. 12. 18.부터 2021. 5. 10.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충실히 보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소방시설 설치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한 2차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에는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보완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신청과정에서의 준비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4개월을 경과한 시점으로 1년을 도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