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부동산 취득 이후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건축 가능부지가 변경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 가능한 가용부지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그에 맞추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원고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이 실효된 2020. 7. 1.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21. 6. 1.은 1년 이내이므로, 만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의 실효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20.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 6. 17. 사건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이 소요된 시일이 부당하게 길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21. 6.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1년 2개월 보름 정도 후이고, 사건 외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는 1년 이내인 점, ④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이후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2020. 12. 18.부터 2021. 5. 10.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충실히 보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공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태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