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자(공동사업자 3인)가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고(멸실완료), 주택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판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8조의2제8호 본문 및 나목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3년 내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5년 내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택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득세 중과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 신축과 판매를 전제로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임

○ 그에 따라 “주택의 판매”를 중과세 예외 요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을 취득한 것은 내부 간의 거래로서 외부로 판매되지 않은 것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점, 공동사업자 간의 내부거래를 주택 공급에 기여하였다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을 신축 후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는 중과세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다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같은 취지의 부동산세제과-2708, 2022.8.22. 참고)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