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이 사건 취득 당시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0. 1. 1. 전에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에 대해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