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감면목적의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원고는 창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토지를 판매시설(농수산물직판장)로 변경하였으나, 판매시설의 운영 역시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 것은 피고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