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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98(20251217)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001-im-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98_판결서1.pdf